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작업에 대해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자치재정권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국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ㆍ도지사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29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상황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미흡하고 분권 과제의 내용이 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6개 사항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세원 재배분과 법정교부세율의 인상등 재정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17대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국회의 지방분권 제도화를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경찰보조원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회복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하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 등 9개 우선정비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중앙집권적 감사체계를 굳히고 자치권을 제약하는 지방감사체계의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