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용 업종 사실상 '현행대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범위와 근로 기간 등을 규정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과 관련, 파견근로 허용 업종 범위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이 법안을 2월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파견근로 업종 수의 대폭 확대를 주장해 온 재계와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도 이번 당정 협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파견 업종 30개, 파견 기간 3년으로=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를 지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고수하고 파견 허용업종수도 현 수준을 대체로 유지키로 했다고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보호입법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26개로 제한한 현행 포지티브제와 달리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어서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따라 당초 대폭 늘어날 예정이었던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현상 유지 또는 소폭 늘어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실제 파견이 이뤄지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근로에 적합한 새 업종을 추가할 경우 파견 허용 업종수는 많아야 3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다만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조항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2월 국회 통과 미지수=이목희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이번 결정이 정부ㆍ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모두 이번 당정 협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시간을 가지고 좀더 논의를 해보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당정은 파견 업종 수는 유지하면서 그 대상은 재계의 요구대로 대폭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업자원, 김대환 노동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제종길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