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08억원으로 출연금 4배 육박…기금운용 빨간불
중산ㆍ서민층의 전세 및 내집마련 용도로 활용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부실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금운용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주택기금은 근로자전세자금, 임대주택건설, 무주택자 내집마련 자금 등의 용도로 쓰여지며 현재 40조원 규모다.
16일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 2002년 이후 갈수록 늘어 지난해에는 출연금의 4배 가량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위변제 금액은 98년 41억원, 99년 8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496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변제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 2003년에는 1,170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0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비율도 98년 0.1배에서 2004년에는 3.8배로 급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출연금은 444억원이었으나 대위변제 금액은 4배에 가까운 1,708억원을 기록한 셈이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위탁에 따른 수수료로 정부가 해당 은행에 지불하는 돈이 2002년 1,418억원에서 지난해 2,068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 기금 위탁을 맡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