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일부 보수언론의 반대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이전 국운걸린 문제”= 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계획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재정비 계획들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사안이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관련된 입법이 통과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정책에 관한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이전기관 범위에 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공세”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검찰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정리를 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반대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분양원가 공개와 검찰 중수부 폐지는 여권 내부의 이견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두 현안 해결의 큰 가닥은 잡혔다. 그러나 그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 “인기영합 안되도록”=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정책, 그것이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며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원칙과 정책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실패가 없도록 책임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느냐 여부나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책부서, 그리고 정부의 소관”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할일 하는 대통령 되겠다”=노 대통령은 “지금은 어떻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할일을 하는 대통령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각종 현안을 강력히 밀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민들로부터 수임받은 바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확실하게 착실히 수행해 나갈 각오를 가진 대통령이 있다”며 “저로서는 신명을 바쳐서 이 시기, 이 시대 우리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걸고 다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변화의 흐름을 거역하고자 하는 저항, 저항이 완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와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개혁과제를 가지고 여론몰이식이나 투쟁으로 관철하려는 흐름들이 사회에서 크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