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각 부처별 소요인력을 주무장관이 책임지고 수시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일반직ㆍ별정직ㆍ외무직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국가공무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2005년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을 “경력과 서열을 중시하는 계급 중심에서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직무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올해 ▦ 공직진입 장벽 완화 ▦ 국가 인재 적극 발굴 ▦인적자본 육성 강화 ▦ 성과관리 내실화 ▦인사권 자율화 확대 지원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등 6대 정책목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에서 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와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실ㆍ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민간영입 인사에 대한 공직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격 임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학위ㆍ경력 등 자격요건을 낮추고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가 수시로 선발하는 전문가 특채요건을 완화하고 채용절차도 다양하게 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정무직 등 주요 직위 후보자 등 국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인재발굴팀’을 운영하는 한편 성과급 비중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1.3%에서 오는 2007년에 10%까지 확대하고 일반공무원은 1.5%에서 2010년까지 6%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인사위는 2007년까지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한편 희망보직제ㆍ희망근무제 등을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