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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양광 모듈 가격이 마(魔)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와트(W)당 1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석탄ㆍ원유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태양광 설비ㆍ기술의 발전, 태양광 제품의 공급과잉으로 태양광발전 단가도 기존 발전방식과 견줄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높이 세운 후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값싼 노동력, 규모의 경제라는 높은 장벽을 한탄하며 중국의 독주를 부러워만 하고 있다. 시장ㆍ산업 어디에서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 태양광 모듈 절반이 중국산
반면 지난해 전세계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절반은 중국 제품이다. 중국은 모듈 생산량의 95%를 수출한다. 중국 내 태양광 설치양은 2기가와트(GW)로 전세계 신규 설치양의 10%를 차지하며 올해에는 4~5G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양적 증가 외에도 수직계열화, 업체 간 제휴, 파이낸싱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평균 26.6%의 원가절감을 달성했다. 따라서 중국의 단가경쟁력은 값싼 노동력 덕분이라고 돌리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은 거의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ㆍ스페인은 태양광 분야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태양광과 기존 발전원 간의 발전단가 차이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FIT(Feed-in Tariff)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12ㆍ5 계획기간'에 태양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오는 2015년까지 태양광 설치양을 2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지난해 우리 태양광산업의 성적은 초라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30~50%대로 낮췄다. 2010년 4%였던 글로벌 모듈 시장점유율(생산량 기준) 달성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국내 태양광 설치용량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소멸과 이를 대체하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출발한 한국의 태양광산업이 이 지경으로 추락한 이유는 협소한 내수시장, 정부의 정책 지원 감소, 기업의 시장 진입시기 판단 착오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 태양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비해 뼈를 깎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언감생심(焉敢生心ㆍ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이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수출만이 살길이다. 한국의 수출형 산업구조나 수출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근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동남아ㆍ남미ㆍ북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 신흥국 시장 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정보와 함께 자금인데 국내에서 투자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을 단축하고 해외인증자금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 높여 해외시장 공략해야
둘째, 국내 업체 간 공정경쟁을 통해 태양광 모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핵심 부품ㆍ소재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업 확장과 기술혁신ㆍ효율 향상을 통해 가격 인하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의 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과 끊임없는 해외 진출 노력만이 한국의 태양광 발전이 살아남는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의 연구개발인력 양성과 국내 시장의 적절한 확대도 필수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