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 한은총재 발언요지정책기조 전환예고… "주가 1,500P까지 가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조기 금리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경제비전21 토론회에서 "하반기부터 경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다"며 "더이상 통화완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박 총재의 발언은 금리인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총재의 발언 요지를 요약, 정리한다.
■ 시장이 예상할 때 금리를 올릴 것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하겠다. 즉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곧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실제 금리인상 시기는 예상시점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앞으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할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인을 준 것이다.
이처럼 예시적인 정책을 활용하면 시장이 자율적인 조정에 나서게 되며 실제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
■ 더이상 통화완화 정책은 없다
현재 유동성 과잉에 대한 걱정이 크다. 유동성이 4월 이상 수준이 되면 곤란하다. 앞으로 통화의 과잉팽창을 조절해야 한다. 따라서 더이상 통화완화 정책은 쓰지 않겠다.
이를 위해 금리를 결정할 때 ▲ 수출 및 설비투자 ▲ 자산시장 ▲ 시장금리 ▲ 물가 ▲ 세계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하반기 경기과열 위험 있다
현재 경기가 회복 중이나 아직 여러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불안 압력이 크지 않으나 현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이후 물가는 4% 이상 수준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6.2% 수준으로 경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정도는 크지 않다. 성장률이 8~9%대라면 몰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 감내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경기회복 과정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경기가 선행한다. 이어 생산이 살아나고 마지막으로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 종합주가지수 1,500포인트까지 가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가는 꾸준히 올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 나아가 1,500포인트까지 가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대기업은 직접금융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 대출은 가계대출로 이어져야 한다. 단 최근 저금리가 자산 인플레를 통한 가수요로 이어지고 있어 유의하고 있다.
최근의 가계대출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구입에 쓰여졌고 7% 가량이 주식시장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