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0년 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민간 기술거래사 제도 및 기술거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공적 기관에서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민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기술거래사회 신 진 회장(대일기업평가원장)은 12일 “일거리가 생길듯 하면 기술거래소에서 모두 가져간다”며 “기술이전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기술거래를 지원해야 할 기관이 직접 사업에 나서면서 민간부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기술거래 대상 기술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기술발굴 사업을 기술거래소가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거래소가 국가사업으로 DB화를 수행하면서 민간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버려 민간이 할 일이 없다”며 “중소기업청의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도 기술거래소ㆍ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모두 독식, 민간에는 하청ㆍ재하청 일거리만 내려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술거래소 임창만 기획본부장은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에서도 실적을 요구해 그동안 기술거래소가 직접 기술거래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민간부문이 성장하면서 직접적인 기술거래 참여를 줄여 왔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거래소는 기술거래정보를 기술거래사와 기술거래기관에 100%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술거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