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이제 우리의 역량이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 트랙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논의가 가능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장기집권 트라우마가 반영된 5년 단임제보다 긴 안목의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집권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이고 민생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좀 더 전념해서 경제를 살려놓고 민생도 돌보고 남북관계도 안정된 뒤 개헌문제가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정 총리의 주장에 김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그는 “변화에 맞는 (헌법) 체제를 갖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 부조화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는 제9장 경제 9개 조항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농업과 광업 위주의 당시 경제 상황을 반영한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헌법적 규정 꼭 없더라도 실제적 운영 통해서 (변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현재 헌법에 의해서도 운영을 잘하면 그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