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6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소득 500만원 미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고 국민연금을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 간사인 안병엽(安炳燁) 의원은 "정부 운용 기금에 대한 국민부담률이 최근 4∼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장기적인 재원 적립금이 많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을 서민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전국 190만 가구로 추산되는 연 소득 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3천100원 인하키로 했다. 또 농어촌 특별회계를 이용한 농어업인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려 현재 2만5천명에서 12만5천명까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급 행정기관이 신설하는 부담금에 일몰제를 시행하고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요율이 급속히 오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관련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적립금이 많은 국민연금을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기로하고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단 근무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 보육지원 시설을 공단지역 외에 서민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고용안정센터 건물에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서울 외곽지역에 마련돼 교통수단이 부족한 서민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공사가 도심내 다가구주택을확보해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