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의미] 서해교전 항의등 대북공동보조 합의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회담으로 기록될 만 하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로 조성된 두 나라 국민간의 우호분위기를 구체적인 협력과 교류 확대로 이끌어 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담의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의 성공으로 조성된 한일 양국의 우의와 신뢰분위기를 이어나가 양국간 경제협력, 민간교류,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보조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한 점이다.
두번째는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이다.
두 정상은 이례적으로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기념한 공동메시지를 발표, 이번 한일 공동월드컵이 한일 양국의 관계를 한 차원 높이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간 스포츠,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한 한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 정부가 민간의 스포츠 교류 및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보다 빨리,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본 교섭도 연내를 목표로 가급적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입국사증(비자) 항구적 면제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한일 시민교류 페스티발 조선통신사 2002' 등 양국간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 두 정상은 북한측에 강력히 항의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대북 포용정책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북한 측에 대해 사죄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사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앞으로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