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현대건설 출자전환과 관련, "영화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오면 채권단이 다시 출자전환ㆍ법정관리ㆍ청산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을 통해 "지금 중요한 문제는 현재 채권단의 요청으로 진행돼 5월 중순에 발표될 영화회계법인의 현대건설 부실채권 등 실사결과가 삼일회계법인의 것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점과 현대호를 잘 이끌어갈 경영진 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해 작년말 119조원에서 금년말 137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정부 보증채무도 작년말 74조5천억에서 올해 말 103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 이재용 상무보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BW) 사채 저가취득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다른 재벌그룹 2ㆍ3세에도 유사한 형태가 있으면 특정기업을 불문하고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워크아웃ㆍ화의ㆍ법정관리 등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기업이 덤핑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에 피해를 줌으로써 공정경쟁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내달까지 국내외 경제추이를 봐 우리 경제가 5% 내외의 성장을 하면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을 지속하되 그 밑으로 떨어지면 재정ㆍ금융정책을 쓰겠다"면서 "기업실사지수(BSI) 등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 및 대처방식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거시경제전망 수정 ▦감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대건설 정상화 ▦사금융 피해대책 등을 촉구했다.
◇경제상황 인식 및 거시경제전망 수정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증시침체, 기업의 경영난, 금융불안이 악순환되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침체 원인을 미국ㆍ일본경제 불안 등 해외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과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낙관론 일색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외부환경이 나빠지고 국내 사정도 구조조정 미흡, 정부정책 신뢰하락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경제전망도 수정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세수기반의 영구적 잠식 등의 문제도 있으나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경기조절정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악화된 경제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의보재정 지원과 관련 금년도 추경편성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보재정 소요가 6월 이후에나 확정됨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결국 기업들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세금을 과다납부한 것이 많은 만큼 경기회복 차원에서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출자전환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현대건설의 해외부문 부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건설경기 침체로 경제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분식결산은 물론 자구노력도 미흡해 동아그룹이나 대우그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손학규 의원은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건설의 해외부문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자전환을 성급히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