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 이달초로 연기불구 아직 표류중정부의 IMT-2000 주파수 할당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SK텔레콤 등 관련 업체들의 IMT-2000 서비스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10월중으로 예정됐던 IMT-2000 주파수 할당이 11월초로 연기된 데 이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IMT-2000 사업은 사업권을 교부 받아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사업권 교부의 전제 조건인 주파수 할당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업체들은 사전 준비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파수 할당의 초점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 가운데 누가 B대역을 가져가는가의 여부다. 양사는 서로 B대역을 차지하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다.
정작 업체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할 정통부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담당 국장이 장기 출장을 가면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의 조율작업도 휴지기에 들어갔다.
서비스 업체들이 사업권 교부를 중시하는 것은 함께 제시될 부가조건 때문이다. 여기에는 2~3세대 로밍, 출연금 납부 일정 등이 포함된다.
업체들은 시스템 구축 등 다른 작업에는 박차를 가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아 서비스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3세대 로밍은 현재의 2세대 무선망과 이후의 3세대 망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생산하라는 것.
정부는 지난번 동기식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며 "하루빨리 사업권을 교부하고 부대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동기식 업체들은 신규 투자 활성화와 동기식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출연금에 대한 이자 면제 등 여러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문제는 이달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며 출연금 납부 조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주파수 할당 문제를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맡겨놓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 대로 결론이 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가 양사의 합의만 요구할 뿐 입장 차를 좁히고 조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KT아이컴의 관계자는 "내년 5월 IMT-2000 시범 서비스에 이어 11월 상용 서비스가 일정 대로 추진되려면 하루 빨리 주파수를 할당하고 사업권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