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적극 검토30대 그룹 가운데 사업영역이 금융업에 집중된 금융전업그룹에 대해서는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방지해야 하지만 30대 그룹 중 금융부문에 특화, 영업활동을 한다면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해 금융전업그룹의 은행소유 허용을 시사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융전업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이와 관련, "은행소유 한도 확대 방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와 소유 한도 4% 이상 확대란 두가지 원칙 아래 강구되고 있다"며 "금융전업기업을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 금융전업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은행 소유한도 확대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동양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동양선물 등 9개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면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은 금융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어 향후 재경부의 정책 결정여하에 따라 은행소유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