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을 주도해 온 독일 정부가 완성된 형태의 통합국가인 유럽연방공화국 창설을 공식 제의했다.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12일 유럽이 단일 헌법, 단일 정부, 양원 체제의 유럽의회로 구성된 연방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U 확대와 체제 정비에 주력해 온 독일이 공개석상에서 이같은 제의를 함에 따라 앞으로 EU의 정치통합이 가속화되는 한편,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독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셔 장관은 이날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유럽 연방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선 유럽 전체 주민의 직접 선거로 단일 대통령을 선출하고 중앙정부가 경제·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동유럽 확대정책을 이끌어 온 피셔 장관은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나라를 EU 체제로 받아들여 유럽통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통합 유럽의 중심으로는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을 지목했다.
독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피셔 장관의 이번 제의가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하긴 했지만 독일 정부내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며, 프랑스 정부와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연합입력시간 2000/05/14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