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ㆍ숙박, 도ㆍ소매, 택시ㆍ화물, 봉제 등 4개 업종의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문제는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자영업자지원이 이뤄질 경우 신용불량자구제에 이어 또다시 잘못된 선례가 돼 국민적인 도덕적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영업문제는 외환위기 후 급격히 늘어난 실직자들이 적은 돈과 별다른 경험 없이 너도나도 창업에 나선 결과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아 생겼다.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다 보니 출혈경쟁이 심해졌고 모두가 힘들어지게 됐다. 결국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만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리되는 게 효율적이며 정부가 개입하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한번의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더욱이 이번 대책이 잘못된 선례가 되어 다른 업종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예상해야 한다. 개인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뤄진 신용회복대책이 개인들 사이에 도덕적해이현상을 초래했는데 자영업자까지 확산돼서는 곤란하다.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효과를 거둘 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소매업의 경우 종사자가 전직할 경우 교육훈련비나 전자상거래 등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판에 전자상거래로 전환할 업소가 몇이나 될지 미지수다.
택시도 손님이 없어 수십㎙씩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성운전자가 운행하는 ‘안심택시’와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운행하는 실버택시 등 브랜드화를 한다고 손님이 얼마나 늘어날까. 업종전환이나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 자영업자 자체가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 경기도 선순환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