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년사]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 불편 해소 제도개선 박차"

2008년 한 해에도 우리 사법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덕분에 두 제도 모두 큰 무리 없이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습니다. 기업은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과 환율 급등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계도 과중한 채무, 자산가치 급락,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단합하고 분발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이 눈앞의 경제위기를 벗어나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사법부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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