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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한 인물 중 실제로 임용된 사례는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실시된 국민추천 709건(중복 포함) 중 실제로 해당 직위에 임명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추천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 추천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 정무직 110명, 개방형 고위공직자 153명, 개방형 과장급 공무원 156명, 공공기관장 266명이 국민추천을 통해 이름을 올렸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의 추천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해 공직에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인사혁신처 주도로 올해 3월부터 실시됐다. 중앙부처 장·차관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가 대상으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비공무원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당시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과 정부인사를 기대한다”며 대대적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공직 임명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추천제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장·차관 정무직 까지는 아니어도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에는 국민추천제 임명 할당을 둬 공직 경로의 확장과 국민참여 보장 효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