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월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올해 첫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열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한국의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문제 등 통상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9일 “2월 25일부터 이틀간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미국과 잠정 합의했다”면서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걸쳐 논의할 예정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공식의제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미국측이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광우병 파동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자국의 식품안전 조치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까다로운 농산물 통관, 외국산 의약품 차별,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채택, 자동차 교역 불균형,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조정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한국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재권 침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왔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비자발급 절차 원활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수입식품 사전통보 조항, TV수상기 인증절차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기업들의 대미 교역 및 현지영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