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개정 따라 골프장 일희일비(一喜一悲)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지난 10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가중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골프장 업계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2만1천120원)와 체육진흥기금(3천원)이 전액 감면되었고, 골프장 경영난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특례 적용해 대폭 경감됐다. 골프장에 따라 인하폭이 조금씩 다르지만 골퍼 1인당 평균 약 2만4천원의 직접적인 세 감면이 반영되었으며, 여기에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산하면 3~4만원가량의 그린피 인하 요인이 예상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해외 골프로 인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세금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산업 진흥과 골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 골프장에는 꿀, 수도권 골프장에는 독(毒)?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지방 골프장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년 후 수도권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 골프장들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국내 골프인구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세금 감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항변한다. 특히 지방과 접경한 수도권 골프장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와 감세 혜택을 받는 강원, 충청 지역과의 경계에 위치한 골프장들은 접근성에서 차이가 없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 골프장까지 조세특례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물고 있는 경기도 N골프장의 경우 9만원의 그린피 인하요인이 발생해 수도권의 골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경감이 예상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상승요인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가격붕괴 및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입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2년 후로 예정된 조특법의 수도권 확대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릭과 제주 골프장도 반대에 나서 이번 법 개정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수도권 골프장뿐만이 아니다. 퍼블릭 골프장과 제주지역 골프장들도 이번 개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특히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한국대중골프장협회를 발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의 강배권 회장은 서울경제 골프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퍼블릭 골프장은 가격 경쟁력에서 설자리를 잃게 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퍼블릭 코스 조성에 대한 원래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고 기존 퍼블릭 코스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더 이상 대중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그린피와 카트비 인하 등을 단행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던 제주지역 골프장들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한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외 원정골프의 대안으로 꼽혀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에는 유입되는 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차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골프 산업·문화 재편될 것 한편 들쑥날쑥한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하폭도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게는 6만원까지 그린피를 인하한 골프장이 있는가 하면 눈치를 보며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조정하는 골프장들도 있다. 경북의 S골프장의 경우 조세특례법 개정이 발효된 10월1일 이후에도 종전의 그린피를 받아오다 이용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인하된 그린피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골프장 업계는 가격 조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골프장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가격 인하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인하시기와 인하폭을 결정함에 있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은 이번 개정이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골프 산업 구조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 소장은 “공급의 부족으로 폭리를 취하던 골프장들의 횡포가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어질 것이고, 경영수지 악화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골프장도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린피 인하의 효과는 대중화로 이어질 것이고, 골프장의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캐디나 카트 이용의 선택권이 도입되는 등 골프 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파격적인 의지만큼이나 업계의 자구노력이 수반되어 획기적인 수준의 그린피 인하가 필요하다”며 “가격 인하가 코스 관리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골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