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내년도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외환시장에 개입, 환율을 달러당 1,300원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최고 두배가량 급등한 외환매매수수료 등 각종 수출 부대비용을 IMF이전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15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99년도 무역진흥종합대책」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번 건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적정한 수출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 환율이 1달러당 1,300원 이상으로 안정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체 수출품목중 40%가량이 일본 제품과 경합상태에 있으며 최근 일본 엔화환율이 불안정한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원화가치가 엔화 가치의 10분의 1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제 무역협회 이사는 이와 관련, 『현재와 같이 원화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이 수출 채산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조사 결과 현재 적정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의 37%에 불과한 반면 63%의 기업은 적정 이익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정부의 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趙이사는 특히 국내 원화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대만, 동남아 등 경쟁상대국들의 환율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에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외환매매수수료, 환가료, 물류비용 등 각종 수출 부대비용을 IMF이전수준으로 낮춰줄 것도 요청했다.
실제로 10월말 기준 합섬직물 10만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부대 비용이 570여만원 들어가 IMF이전의 부대비용 299만원에 비해 두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인규(金仁圭) 무협 IMF대책팀장은 『IMF이전에 물류비용, 외환매매수수료, 환가료 등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전체 수출액의 3.1%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4.2%로 높아졌다』며 『특히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환매매수수료와 환가료가 수출 부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IMF직전의 34.3%보다 25.2%포인트 늘어난 59.5%에 달해 수출 채산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수출경쟁력은 자금과 정보력이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신용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가능성만 확인되면 신용보증을 해주도록 신용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해줄 것 무역어음 지원규모를 현재의 2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줄 것 4대 재벌 계열기업에 대한 업체당 무역어음 이용한도 1,000억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협은 이 밖에 종합무역상사는 현지 물류창고 운용 등 유통업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 대그룹 계열사의 부채비율 산정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평균 3~6개월이 걸리는 기업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작업으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신용장에 대한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김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