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선정기준이 확정 발표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을 판정하는 지표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 10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부실, 비리대학 등을 골라내 퇴출시킬 방침이다.
국내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구조 문제는 부실대학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대학은 모두 347개에 이른다.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106개가 늘어났다. 학생 수도 142만명에서 332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인 80%에 이른다.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대학이 넘쳐나고 대학 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보니 교육 서비스의 과소비는 물론 학력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한 일자리에 대졸자가 몰리는 기현상이 단적인 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청년실업률이 만성적으로 높은 것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과 무관하지 않다. 대학을 아예 중퇴하고 고졸학력으로 기능직에 취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실대학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 조사 등에 따르면 이미 경영부실 대학은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록금을 횡령하거나 친인척 등의 인사비리 등이 도를 넘어선 대학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부실 및 비리대학에 국민의 세금인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앞으로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부실 및 비리대학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얼마나 실천에 옮기느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대상 학교의 수에 얽매이지 말고 몇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는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