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전직 내년 사회문제로 대두/전문가 예상… “실업률 10%대 진입”도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은 재정긴축하의 저성장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대량실업을 양산, 실업률 10%대 진입 등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24일 한양대 김재원 교수(경영학)는 『IMF구제금융 이후 실질성장 감소에 따른 고용감축과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흡수력 저하, 그리고 기업의 자구노력 강화에 따른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실업이 급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김교수는 『현재 경제활동인구를 약 2천1백만명으로 볼 때 추가적인 실업은 약 1백5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만약 경제위기에도 불구 고용이나 임금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할 경우 기업도산에 의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10월에 발표된 미국 부츠 앨런 앤 해밀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표된 실업률은 2%대이나 대외경쟁력 상실 및 국내시장 보호장벽 등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실업률을 9%대로 추정한 바 있다.
경총 김영배 상무도 『지난 95년 IMF로부터 5백억달러를 지원받은 멕시코가 초긴축 정책을 쓰면서 1백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앞으로 국내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확실시돼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며 『따라서 화이트칼라에 대한 전직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현재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 지원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대학과 연계, 창업정보망 확충 등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목표관리 차원에서 계층별 고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금융기관의 총직원이 대략 49만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15개 시중은행의 평균 직원수가 5천6백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에서의 실업은 수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 노사관계담당 임원들은 IMF 이행조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데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이 문제가 내년도 노사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총의 이정식 기획조정국장은 『정부와 재계가 벌써부터 임금동결, 정리해고 남용 및 파견제 도입 등 그동안 노동통제를 위해 준비해 왔던 정책들을 일거에 도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재계의 움직임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