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측의 조문단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밝힌 가운데 정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에게만 제한적으로 방북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김정일 조문’ 문제가 남북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김정일 사후의 정국을 기회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북측이 강성으로 나오면서 1994년 김일성 주석사망당시와 마찬가지로 조문문제를 놓고 앞으로 남북문제에 향방을 가르게 됐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남측 조객들에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라는 글에서 “우리의 해당 기관에서는 조의 방문을 희망하는 남조선의 모든 조의 대표단과 조문사절을 동포애의 정으로 정중히 받아들이고 개성 육로와 항공로를 열어놓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논평을 통해서는 우리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조문을 불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야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는 김 위원장 사망에 조문을 원하는 남측 인사들의 모든 방북을 허용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반대할 경우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통일부는 이날 “조문ㆍ조의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추가로 조문 방북을 승인하거나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요청한 방북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조문 문제에서 접점을 찾으면 남북관계는 급진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모든 조문단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확대해 전향적으로 모든 조문단의 방북을 허용할 경우 남북관계는 본격적으로 ‘봄날’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