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조경제 견인차 법안 6월 국회 막차 탈 듯

與 원내지도부 총출동 ICT 진흥특별법 원 포인트 처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법안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특별법)’이 가까스로 6월 임시국회의 막차를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끈질기게 야당을 설득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저녁 일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ICT특별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ICT특별법은 1일 개최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회기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방위는 6월 국회 회기 내내 여야의 대립이 가장 극심했던 상임위원회다. ICT특별법,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한 법안 등 각 당의 당론을 대변하는 주요 법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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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ㆍ전병헌 원내대표ㆍ장병완 정책위원회의장, 새누리당의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대거 포진해 있어 상임위 분위기는 ‘미니 여야 지도부 회담’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회기 중 ICT특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도부의 노력으로 상황은 반전됐다. 26일 아침 국회 사랑재에서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김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 저녁에는 여야 정책위의장들끼리 협상을 벌여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설득했다.

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막판 조율을 통해 극적인 상임위 개최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쟁에 집중하기 보다 민생을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노력해야한다”며 “ICT특별법 처리도 이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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