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서울ㆍ부산지역 시내전화 가입자들은 기존 번호를 바꾸지 않고 도 가입업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월 2,000원인 이동전화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요금이 월 1,000원으로 인하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오는 2004년말로 예정된 서울ㆍ부산지역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도입 시기를 대폭 앞당길 방침이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란 기존 전화가입자가 가입업체를 바꾸더라도 기존 번호를 번경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시기는 KTㆍ하나로통신 등 사업자와 협의해 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현재 월 2,000원인 이동전화 CID 요금을 1,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특히 현재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된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서비스로 지정되면 사업자들은 매출규모에 따라 산간ㆍ도서 등 낙후지역에 대한 보편적 통신서비스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며, 특히 시장을 과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배적사업자로 지정, 요금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품질면에서 유리한 주파수를 확보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높이고 KTFㆍLG텔레콤은 낮춰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시내전화로 분류돼 있는 LM(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전화) 시장을 시외전화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존 사업자의 망을 빌려 이동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선재판매(MVNO)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 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