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은행법 개정안 등 지난 연말 법사위를 통과한 계류법안 72건을 처리했다.당초 한나라당의 국회 529호실 강제진입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는 파행이 예상됐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실력저지가 아닌 본회의에 불참키로 해 일단 파행을 모면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자칫 민생·개혁법안 등의 처리가 자당이 발목을 잡아 지연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7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교원노조 설립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및 10명의 비리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여권이 한나라당의 국회 529호실 강제진입사건을 속전속결로 매듭짓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야당의 전략을 말리지않기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사건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데다 중·장기적인 정국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안 등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약속했던 법안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회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일련의 구조조정작업을 마무리한뒤 정치개혁에 착수키로 한 여권의 방침도 새해초반부터 불거져나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동이 걸려있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이 이날『새해 벽두 529호 난입사건으로 빚어진 갈등은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계류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여권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이 있다.
실제 여권핵심부도 사정당국의 책임자에게 이번 사건의 조기종결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은 이날 이와함께 이종찬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문서 탈취사건으로 규정,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조세형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안기부의 정보수집활동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본다』밝힌뒤『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직당국이 알아서할 것이며 법은 법』이라고 말해 엄정한 사법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에맞서 한나라당은 이날 미공개 문건 47건을 추가 공개한데 이어 8일부터 임시국회을 소집키로 하는 등 대여강경 입장을 누구러뜨리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안기부의 불법정치 사찰에 대해 국민과 함께 모든 정치적·법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하며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 안택수대변인은『국내정보수집 대상을 대공,대정부 전복, 방첩 등으로 엄격히 규정한 안기부법 제3조 어디에도 국회및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야당이 공개한 문건 47건이 일상적인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