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축소, 새 정부에 기대 거는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 등 정부 부처 산하 28개 주요 공기업의 총부채가 지난해 393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약 360조원)으로 1년 사이 8.7% 늘어났다. 평균 부채비율도 190%로 15%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 425조원의 92%에 이른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공기업뿐이 아니다. 광의의 국가채무가 2012년 902조여원으로 1년 전보다 128조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명연장으로 퇴직 공무원ㆍ군인들이 연금을 타는 기간이 길어지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률 하락 등을 반영해 연금 충당금을 436조원으로 95조원 늘린 탓이다. 그야말로 '고무줄 부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발생주의 회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빚이 제외돼 있지만 빚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국 혈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한 가닥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 있다. 재정통계 투명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민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는 빚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연금 충당 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숨겨진 부채에 대한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을 강조해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시절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었다.

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대형 국책사업과 요금규제가 만들어낸 퇴적물이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요금을 대폭 올릴 수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지고 구조조정을 단행해 방만한 경영이 공공요금 인상과 국가재정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누구보다 명료한 부채인식을 지녔던 박 대통령과 이 원내대표는 광의의 정부채무를 낱낱이 밝혀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