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회의정부와 민주당은 23일 당정간 협조체제를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주요정책에 대해 정부가 야당에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또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도 야당안대로 개정돼서는 안되며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정부 예산안대로 5,000억원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기존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한광옥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당총재직 사퇴 이후 첫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 정부ㆍ여당 및 정부ㆍ야당, 여ㆍ야ㆍ정 관계 ▲ 경제현안 대응방안 ▲ 교육ㆍ농업ㆍ남북관계 대책 ▲ 새해 예산안 및 주요법안 회기 내 처리전망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초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법안을 여야의원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강운태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쌀 3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쌀 30만~40만톤을 북한에 주고 그 대가로 북한에서 많이 생산되는 붉은대게ㆍ마그네사이트 등을 가져오는 구상무역을 추진하는 한편 논농업 직불제 실시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ha당 35만원에서 50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직불제 작목을 논농업뿐만 아니라 콩ㆍ팥농사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구상무역과 관련, 통일ㆍ산자ㆍ농림부가 함께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안 여부를 연구ㆍ검토하고 직불제 보조금 상향 문제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