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노선결정을 위해 불교계에 `공론조사`실시를 제안한 데 대해 불교계가 최근 공론조사 실시를 위한 3가지 조건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불교계의 조건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어서 공론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 29일 총무원장 법장스님 명의로 이창동 문화관광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존중
▲북한산 국립공원 훼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공정한 공론조사에 부칠 비교노선의 설정 협조 및 지원 약속이 있어야 공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특히 “북한산 관통노선(일명 사패산 노선) 백지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패산 노선`에 대해 반대를 거듭 밝혔다.
조계종이 제기한 3개 조건가운데 `비교노선의 설정 협조 및 지원 약속`은 불교계가 지지하는 `의정부 우회노선`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패산 노선`과 대등한 수준으로 사업이 진척돼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한 실시설계 요구인 것으로 문화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실시설계엔 2년여의 시간과 수십억원대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