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사를 격년제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업권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5개 대형 은행과 7개 대형보험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관행을 폐지하고 격년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5개 대형은행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과 농협이며 7개 대형보험사는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생명보험 빅3'와 삼성ㆍ현대해상ㆍLIGㆍ동부화재 등 '손해보험 빅4'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종합검사를 확 줄이겠다"며 "검사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5개 대형은행 중 국민은행(4월 실시)과 우리은행(9월 전후)만 예정대로 종합검사를 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ㆍ농협은 부문검사로 대체한다. 대형 보험사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삼성생명과 하반기에 예정된 현대해상ㆍ교보생명 외에는 연례적인 종합검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줄이는 대신 업권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집중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와 집중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권은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와 자산운용 부문도 집중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사 선전화 방안에는 검사 결과의 처리 기간을 줄이고 검사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