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 맥 빠지게 하는 정부여당 갈등

정부ㆍ여당의 마찰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격하고 청와대의 인사쇄신을 강도 높게 요구한다. 정부는 여당 내부의 견해가 워낙 다양해 종잡기 어려워 일하기 힘들 다고 반박한다.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항변한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측근과 사조직의 발호 경계 발언을 하고, 이에 대통령 측근인 여당의원이 ‘총리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치받았다. 열린우리당은 노선ㆍ계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의 핵심에서 이리저리 치고 받는 다중전(多重戰)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진 당ㆍ정ㆍ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는 것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국민을 이끌어야 할 리더십은 점차 약화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팽배한다.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나라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 갈 것이다. 국정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은 당ㆍ정ㆍ청이 얽혀 싸움을 벌일 만큼 한가롭지 않다. 경제는 부총리가 올해 성장률 5%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려된다고 토로할 만큼 어렵다. 외교안보도 첩첩산중 이다. 북핵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꼬여가고 한ㆍ미, 한ㆍ일 관계도 심각하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안간힘을 다해도 해결될까 말까 한 판인데 구심점이 돼야 할 정부ㆍ여당이 서로 싸우며 흔들리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ㆍ여당의 갈등이 오래 지속돼서는 안되며 이는 결국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다. 인사쇄신ㆍ국정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이 나와 우리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야 인사도 정책도 올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이뤄질 수 있다. 당ㆍ정ㆍ청은 지난주 말 워크숍을 갖고 ‘당정이 힘을 합쳐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피부에 닿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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