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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은 국내 대륙붕 개발 촉진과 해외자원 개발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불타는 얼음으로 알려진 가스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한 해상자원 개발에 나서는 한편 한국형 셰일가스 개발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새 계획의 기조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강화에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을 앞세워 해외자원 개발에 앞다퉈 참여하면서 국고를 낭비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투자 내실화와 민간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탐사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개발·생산단계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의 민관 협력창구가 해외자원개발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한 '해외자원개발 민관협력 활성화 협의체'로 확대 개편되며 지난해 기준 1조9,000억원 수준인 해외자원개발펀드도 오는 2017년 4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내실화도 속도를 낸다. 부실 투자를 막기 위한 '투자리스크위원회'가 설치되고 해당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실명제와 프로젝트이력제를 운영해 해당 공기업과 직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또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96% 달하는 국내 사정을 감안해 자원안보도 강화한다. 중국이 3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리는 등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수급 위기상황을 대비해 매년 12월 해외자원 반입명령제에 대한 가상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 등과 협의해 석유 공동비축량을 늘리고 크롬과 몰리브덴 등 희유금속 10개는 현재(30.6일) 수준보다 두 배 늘린 60일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협의해 '한국형 셰일가스 개발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셰일가스 운영권 등도 확보하기로 했다. 오일샌드와 석탄층메탄가스(CBM)는 개발 기술과 유망 광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대륙붕도 개발한다. 정부는 2004년 동해 가스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23년까지 대륙붕 3개 퇴적분지(울릉·서해·제주분지) 일대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주요 에너지원을 폐기물 자원보다 태양과 풍력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035년 풍력 의존도를 2.2%(2012년)에서 18.2%, 태양광은 2.7%에서 14.1%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반면 폐기물 분야는 68%에서 29%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유인책으로 건물과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를 더해주기로 했다. 해상풍력과 조력·지열에 대해서도 가중치가 적용된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에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을 재개해 주민참여 사업도 지원한다. 북한 개성공단에는 3단계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도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