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노사정 합의 내용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5단체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 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