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고령화ㆍ저출산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남북협력 등으로 미래재정소요가 급증해 향후 4~5년간 100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20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미래소요가 급증하면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에 재정소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종전의 아끼기만 하는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유럽 방식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 정부의 지출책임을 확대할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채발행을 늘려 적자운용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재정소요를 억누르고 갈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요소생산성 등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면서 “저출산 대응 등 꼭 필요한 재정소요 때문에 중장기 재원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변 장관은 “오는 25일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수치를 비롯한 여러 지표를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추경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