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1∼2% 포인트 인하하는 것보다 일관된 정책과 규제개혁, 노사안정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지역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책일관성 유지`(50.8%), `규제개혁ㆍ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38.0%) 등을 제시한 반면 `법인세 인하`는 7.1%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현재 27%(과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5%)인 법인세율을 1~2%포인트 인하해도 `여유자금을 내부에 유보해 관망 후 결정하겠다`(60.0%), `투자계획이 없다`(27.8%) 등으로 나타나 응답 기업의 87.7%가 즉각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업체는 12.2%에 불과했다.
또 국내 기업들은 해외 업체들과 경쟁할 때 불리함을 느끼는 부문으로는 고비용 구조(44.4%), 자금조달 여건(21.7%), 정부규제(17.6%), 높은 법인세율(13.6%) 등의 순으로 답해 법인세로 인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형서 상의 경제조사팀 팀장은 “정부는 법인세 인하보다는 각종 규제 철폐와 노사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