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 中, 대북제재 동참 가능성
北 경제 치명타 예상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맏형' 노릇을 해오던 중국이 대북제재에 나설 경우 앞서 국제사회가 가했던 제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 북측에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미ㆍ일 등이 중국에 대북제재 동참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왕광야(王光亞) UN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5일 "북한은 그들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의 나쁜 행동(핵 실험)에 대한 것이라면 누구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중국은 '체면 유지' 차원에서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간 30억달러(약 2조8,9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대북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농업정책 실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탈북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96년부터 양국 최고지도자들과 주요 당ㆍ정 대표단의 상호방문 때마다 무상원조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중국의 대북제재는 형식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군비통제 및 지역안보 전문가인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선딩리(沈丁立) 부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중ㆍ조 안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에 과다한 압력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0/09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