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결핵의 날(24일)을 앞두고 결핵 예방을 위해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OECD 최고 결행 발병 및 사망국,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열린 입법토론회에서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선진국과 태국 필리핀 등은 결핵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며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진료비가 없어 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새로 신고된 결핵 환자는 3만4,157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70.3명에 이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 및 사망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결핵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는 월 평균 19억4,000만원으로 연간 23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은 의료보험에서 70%, 국고에서 30%를 지원하고 미국은 보건소 이용시 무료이며 병원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최 의원은 “결핵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뿐만 아니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주거, 생계, 결핵 건강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7회 세계 결핵의 날을 기념한 행사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