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반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은행·지주팀(총괄)과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도 포함한다. 금융회사에 예고하고 현장을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실무진을 직접 면담하고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쓰기로 했다.
점검단은 특히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을 규정해주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법령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약 400개에 달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