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효과 재정지출 확대 더 커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요구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연구원이 법인세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의 박기백 연구위원은 23일 `법인세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세금을 낮추더라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보다는 소비세인하나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각종 소비ㆍ투자ㆍ부동산 관련 조세가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 세목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보다는 자산 전반에 대한 합리적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를 촉진하려면 법인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등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실효세율이 지난 94년 28.5%를 정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외환위기 후에는 23.6%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인세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나 세부담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앞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실효세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