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법 철폐” 학원協 국회 앞 규탄집회

학파라치 법제화 등 ‘학원법 개정안’에 반발 삭발투쟁<br>“교육정책 실패 책임 학원에 돌리는 포퓰리즘”

학파라치 법제화 등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학원 관계자들이 집단 삭발을 하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백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제12대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인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회장을 비롯해 학원계 종사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학원장들의 삭발투쟁도 진행됐다. 이들은 “최근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모든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이 법의 통과를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동원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탄압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을 키운 뒤 책임은 학원으로 돌리는 국회 행태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학원총연합회는 ▦학파라치 법제화 반대 ▦방과후 학교 저지 ▦학원 시간규제 철폐 ▦수강료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학원법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법제화는 물론, 입시컨설팅업체 및 온라인 교습기관을 학원법으로 규제하고 교재비 명목으로 징수되는 ‘기타경비’도 수강료에 통합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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