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와 함께 공기업 구조조정이 최고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각종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공기업 통합은 거대 부실 공기업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만한 경영, 각종 비리 등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면 공기업 구조조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공기업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논리에 따라 독과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업이다.
따라서 공기업 구조조정 역시 국민의 부담경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돼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불필요한 공기업 간의 경쟁을 피하고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 공사는 택지개발 등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불필요한 경쟁이 문제시되면서 과거 정권에서도 통합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본래 공기업은 시장실패 등의 이유로 민간 부문이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불필요한 공기업 간의 경쟁은 재정 및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주공과 토공의 경쟁적 택지개발은 공공의 복리보다는 상호 간의 밥그릇 다툼을 위한 토지확보 경쟁이 되면서 땅값 상승과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단일기관이 공공이익과 수요를 감안해 개발규모ㆍ위치ㆍ시기를 정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민간에 매각한 토지의 수익금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단일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사업기간 단축, 공사비 감소는 물론 개발이익 환수기능의 강화로 주택건설 원가가 절감돼 결과적으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