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선심성배제 건의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의장 초청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계가 요구하는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또 전경련과 민주당은 경제회복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수시로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전경련은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져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심성 정책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투자 및 수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금리하향 안정화, 예산 조기집행 등 기존의 재정ㆍ금융정책 틀을 유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 및 출자총액 규제 등 대기업 관련 정책도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 및 관행이 정착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결합재무제표ㆍ사외이사 의무비율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