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금융세 추진에 월가가 반대 로비 전에 돌입했다.
월가의 최대 로비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연합(SIFMA)는 대법원 전문 변호사인 카터 G 필립스를 고용해 구제금융세의 위헌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SIFMA가 지난주 월가 법률담당 부서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인용,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불공정한 납세대상 선발과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필립스 변호사 고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월가 로비그룹들은 구제금융을 상환한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적자금을 갚지 않은 패니매와 프레디맥, 2개 자동차 회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은행권에 대한 차별적이고 징벌적 조치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는 "일부 법학자들은 부과금 부과가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법안은 하원에서는 쉽게 통과되겠지만 상원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권구찬 특파원
또 다른 월가 로비단체인 파이낸셜서비스라운드테이블(FSR)의 스콧 탤보트 수석 부회장은 ""이(세금부과)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받은 구제자금을 모두 상환했거나 구제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징벌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