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50조원이 넘는 부채가 달린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가 LH에서 국토부로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12일 LH 경영 전반을 감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LH가 맡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비의 29%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LH가 충당하도록 해 재무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 할 일을 미루면서 LH는 지난해 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53조2,000억원에 달하고 최근 4년간 누적 운영손실이 2조6,200억원으로 집계돼 재무구조도 계속 악화됐다. 감사원은 "임대주택사업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수익적 공익사업으로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임대주택사업에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국토부가 LH와 임대주택 공급협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해 LH는 임대주택 관련 부채를 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H는 그러나 무리한 사업 추진 행태가 지속돼 택지조성 사업 등에서 4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의 인천 루원시티 개발사업이 보상 비용과 자금 조달 등에 대해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돼 사업이 끝날 때까지 총 7,8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LH는 또 2005년부터 추진한 경남 양산의 사송 택지 조성사업을 주변 공급물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 지금까지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해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LH가 14건의 사업에 걸쳐 수익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추진해 향후 총 4조82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