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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이 강하게 맞붙고 있다.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분리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롭게 등장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고 여권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고 있어 충돌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복잡하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주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불발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다. 김무성·유승민 투톱에 대한 친박근혜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당내 계파갈등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협상 과정에 제기된 청와대와의 불협화음도 사그라들지 않아 당분간 정국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누리당은 외형적으로는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전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한 새정연의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지적에 새정연은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며 여권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특히 '친박과 비박'의 여권 집안싸움이 합의 파기의 주범임을 주장하며 여여(與與)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가 앞장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 괴담을 유포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동조해 야당과 국회·의회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새누리당이 4개월간 이뤄진 여야 합의마저 뒤집는다면 노동과 조세·복지 등 중차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정치적 미성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새정연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보험료가 2배 오른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도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본회의 처리 무산에 이르기까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입은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야당과 지루한 힘 겨루기 끝에 타협점을 찾았으나 당내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기류까지 더해졌고 이는 고스란히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동력을 쏟은 김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힘 빠진 새누리당 투톱과 달리 새정연은 협상을 중시했던 온건파 우윤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강성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 원내지도부로 등장했다. 야당이 전열을 재정비해 여당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함께 무산된 주요 민생 및 경제법안 처리도 언제쯤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여야는 5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면서도 상대 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