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직제 및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개혁실을 재정개혁국으로 축소 개편하는 대신 재정기획국을 재정기획실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20일 열릴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새로 생길 재정기획실은 국가경제 전반의 기획기능과 사용된 예산의 사후심사 및 평가를 맡게 된다. 옛 경제기획원이 경제계획수립과 기획조정기능에 정부부처의 예산사용 감독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최대 파워부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개혁실 기능은 대부분 행정자치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예산처의 이 같은 직제개편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기획기능의 도입`과 `예산 사후평가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데다 현행 직급과 인원한도에서의 개편이어서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는 또 개방직인 정부개혁실장(1급상당)과 예산총괄국장 자리를 비개방직으로 바꾸는 대신 기금총괄심의관(국장급)과 정보화담당관ㆍ공기업담당관(과장급)을 개방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재경부도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남북경협추진단
▲ADB기획단
▲DDA준비팀 등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지난해말 발효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늦어도 7월까지 정규조직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재경부의 방안대로 단장을 1급이 맡을 경우 최소한 2개국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의견조율과정이 주목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