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수용 의사를 비치다 정부의 강력한 이견 제시로 다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여야의 부동산 관련 법 합의도 다시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수용 의지를 보이며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새누리당도 다시 수용 불가 입장으로 선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이 아직도 강경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때문에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마저도 갈지자 행보를 보여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김성태 (국토위 여당) 간사가 조율해서 어느 정도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곧바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정책이 사그라지고 실효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건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인데 애초 (야당이) '2년+2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2년+1년' 정도로 수용해주면 우리 당이 큰 내용에 합의, 패키지로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고 계약갱신청구권 수용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국토부가 야당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고 새누리당도 국토부 의견을 존중하기로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