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합의하면서 진정국면을 보였던 건설노조의 파업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23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름 제공과 표준계약서 등에 정부와 합의하고 투쟁을 철회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기름을 제공한 관급공사가 하나도 없는 등 정부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향후 파업 일정을 재설정하기로 하는 등 끝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파업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고 지역 현장 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해 파업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생결사대’를 구성,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사생결사대는 구속까지 각오하고 지침을 수행할 정예 조합원들로 수도권 100여명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오희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금까지 기름을 제공한 관급공사는 하나도 없었고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고발하려고 지자체를 찾아갔더니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관급공사 현장 1,832개 중 430개 현장에서 작업 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조기 정착을 위해 건설사의 표준계약서 이행실적을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공능력 평가 항목에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이며 올해 이행 실적을 평가해 내년도 순위를 낼 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부사장 등을 불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국토부 산하 관급공사부터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경유를 건설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노조와 협상하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