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선정성 불법 전단 배포행위를 단속한 결과, 권모씨 등 92명을 적발해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 등은 반라의 여성 사진이 담긴 선정성 불법 광고물을 유흥가 일대에 살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이 강화되자 정신지체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오토바이ㆍ차량을 이용하는 등 배포수법을 다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3명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현장에서 계도조치했다.
특사경은 또 청소년 유해물 표시 등을 하지 않은 성인사이트 39곳을 적발해 국내업체 대표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외 등록 사이트 38곳을 접속차단 조치했으며, 주택가 전신주 등에 폰팅 전화번호 전단을 배포한 업주 8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해윤 서울시 특사경 지원과장은 "성매매 암시 전단의 배포 행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 전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